지급준비율 인하.신탁制 개편 배경과 파장

금융당국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신탁상품 제도를 고친 것(중도 해약 수수료율 인상및 만기 장기화)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준율 인하를 통해 금리 안정을 가속화시키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은행 신탁계정의 수신고가 은행계정 수신고를 훨씬 앞질러 「배보다 배꼽이 커진」 은행의 기형적 수신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마침 시중 실세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총통화 증가율도 작년보다훨씬 안정적인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기만 노리고 있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오는 6월부터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는 점도 도움이 됐다.
지준율을 인하,은행의 장사 여력을 높여줌으로써 「저(低)금리시대」를 앞당기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지준율이 낮아져 은행은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맡겨둬야 했던 약2조6천억원의 돈을 금리가 연 11%수준인 통화채 매입에 쓸 수 있게돼 연간 3천억원 정도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은행권도 이에 화답,우대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금융권에 몰고올 파장은 적지 않다.
우선 10조원 이상의 단기자금이 대거 은행신탁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물가가 자극을 받을 수있고 자칫하면 「낮은 성장속에 높은 물가 상승」(스태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효율적인 해외부문의 통화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또 당장은 은행들이 여.수신 금리를 낮추겠지만금융기관간 예금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중장기 상품을 중심으로 여.수신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리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의 벽이 허물어지고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산업 통폐합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박의준.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