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기본통신 최종협상 내일개막-한국,開放폭 양보안하기로

한국통신시장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절정에이를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 최종협상이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선진국들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 네시아등 아시아국가들에 98년 통신시장 완전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시아국가들은 이를 피하는 쪽으로 협상을 끌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달말로 예정된 최종협상기한을 넘기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도 높다.정보통신부 는 WTO기본통신 최종협상이 15일 개막돼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등 11개국과 양자협상을 벌이는데 이어 17일과 26일 전체 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협상에서 ▶오는 98년 유.무선전화서비스사업의외국인 지분참여 33% 허용 ▶위성통신서비스 완전개방 ▶국가기술표준에 의한 외국업체 참여제한 해소등 지난달 밝힌 2차양허안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키로 했다.
이에대해 미국등 선진국들은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전철폐하고 제1통신회사인 한국통신의 시장독점정책을 폐지하는등 통신시장 완전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미국은 이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참가국의 WTO양허계획 을 수용하지않고 앞으로의 협상을 다자간협상보다 상대국과의 개별협상으로 끌고간다는 전략이다.
정통부는 일단 98년 유.무선전화사업의 외국인지분제한 33%허용등을 담은 우리측 양허안이 전향적인 개방안임을 강조,외국인지분한도 폐지등 선진국의 개방공세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등 선진국과의개별 쌍무협상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입지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강상훈(姜祥壎)정통부 정보통신협력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한 일본이 개방 폭을 확대한 수정안을 내놓으면 우리측의 카드도 달라질 수 있다』며 『최종 다자협상이 끝나는 26일 이후가 고비가 될것』으로내다봤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