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극동 유사시 미국과 군사협력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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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는 오는 17일 빌 클린턴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극동 유사시 미군에 방위협력을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보도했다.하시모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극동 유사시 방위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미.일 정부조달.서비스 협정 체결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면에서의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등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종전보다 강화된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미.일 방위협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한다는 지금까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범위로 지역분쟁을 억지하는 안보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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