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볼만한 기술담보대출

땅이나 집같은 부동산 대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디자인을 담보로 대출해주자는 제도가 정부에 의해 구상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희망해온 무담보 신용대출보다더 현실적인 방안이란 점에서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좋은 디자인은 기계나 공장부지와 같은 자산이란 새로운 인식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다.이 경우 과연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산업디자인 문제에 대해 얼마로 값을 매길 것이며,매길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이 두가지가 다 기술을 담보로 한 금 융시장의 발달을 막는 장애요인이 된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상품성여부를 알 수 없다면 그러한 대출에는 높은위험성이 따른다.
첫번째 애로요인에 대해 정부는 기술평가감정원을 만들어 담보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담보가치를 금융기관에통보한다는 것이다.두번째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기술보험공사를 설립해 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하고,기술담보로 인한 금 융기관의 손실을 정부예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담보와 기술보험제도가 담보력이 부족한 모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아마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문제는 과연 금융기관이 대출에 따르는 위험을 흡수하고 대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어떻게 기술과 디자인의 가치를 평가해내느냐일 것이다.
첫번째 딜레마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행권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즉 벤처캐피털에 가까운 기업이 필요하다.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보험기능을 맡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두번째 문제는 역시 기술이나 디자인을 건당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것이고,기업의 실적에 따르는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은 반드시 기술및 기업금융의 전문가와 팀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