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新코콤체제 창립회원국 가입

한국은 냉전종식에 따라 대(對)공산권전략물자.기술수출통제체제(COCOM)의 후신으로 2일 정식출범하는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자및 기술통제체제(일명 바세나르체제)의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1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탈냉전이후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리비아.이란.이라크.쿠바등 예측불가능한 나라에 대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도 민감품목과 첨단기술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한 바세나르체제는 미국.러시아.일본.한국등 30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출범을 선언한다. 외무부는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통해 안보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수출통제완화와 절차간소화를활용,우리의 전략물자 수출을 활성화하는 이중목적을 위해 가입을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는 주문형반도체.전전 자교환기.
탄소섬유.광섬유등을 중심으로 연간 39억달러어치의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창립총회에 이승곤(李承坤)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외무부와 통상산업부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