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은 報權 사전작업-12.12,5.18 4차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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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12.12및 5.18사건(재판장 金榮一부장판사)4차 공판에서 검찰은 80년 동양방송(TBC)강제 탈취등 언론통폐합 조치가 신군부측의 집권계획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실을 집중 추궁했 다.
〈관계기사 5,8,9,23면〉 검찰신문과정에서 당시 언론통폐합 조치는 한때 보류됐다가 허문도(許文道.당시 청와대정무1비서관)씨의 건의로 재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80년2월 이상재(李相宰)보안사 준위를반장으로 언론대책반을 설치했고 보안사에선 李씨등이 작성한 언론대책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집권계획인 「K공작계획」을 만든뒤 이어 동양방송 탈취등 「언론 건전 종합안 보고」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해 10월 청와대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언론통폐합안이 일단 유보됐으나 許씨가 이후 전두환(全斗煥)씨를 설득,11월에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보안사 「집권시나리오」의 실체▶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및 국회 해산과정▶국보위 설치 경위▶최규하(崔圭夏)대통령 하야과정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김정렬(金貞烈)전국방장관(당시 무직)이신군부측의 요청으로 崔대통령을 수차례 방문,하야를 끈질기게 권유해 결심을 얻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노태우(盧泰愚)씨는 『미국이 신군부가 추진한 국보위 설치를 반대한다는 정보를 박동진(朴東鎭)당시 외무장관으로부터 듣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을 설득토록 했다』고 진술,미국이국보위 설치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