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市,5개區 독자행보 제동

기초자치단체별로 이웃 자치단체와의 조화.통일성을 무시한 시책을 시행,광역시의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예가 적지않은 가운데 광주시가 일선 구(區)의 독자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는 27일 『5개 구에 최근 독창적인 특수시책은 시와사전에 꼭 협의해 시행토록 한 지침을 만들어 대상 시책.협의절차 등과 함께 시달했다』고 밝혔다.
협의대상 시책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제도.지침의변경이 필요한 사항▶다른 구에서도 시행할 가치가 있는 것 등이다. 이같은 시책은 시행착오를 빚으면 주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줄 뿐만 아니라 구 주민간 형평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전문가나 다른 구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에서는 그간 북구가 불법주차차량 견인예고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뜻은 좋지만 적발즉시 견인하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었다.
또 남구도 시와 협의치 않고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토요일에는 시.구간 업무협조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광주시관계자는 『광역시 주민은 시.군 경계가 확실한 도(道)와 달리 일상생활이 구(區)간 구분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통일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구는 즉각적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사전협의 과정에서 시와 구의 의견이 달라 대립하고 구에서 자율성 저해를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