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管委 감시체제 문제있어-자체적발 거의없고 후보 유착설도

선거감시체계가 헛돈다.4.11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불법 타락이 기승을 부리지만 선관위의 단속이 수박겉하기여서 「나는 탈법」에 「기는 단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선거때마다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겠다』는선관위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불법 타락을 근절하지 못한채 흐지부지 돼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등 야당은 중앙선관위가 옥외 시국강연회를 중지토록촉구했는데도 이를 강행해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 직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다는 일부 후보의주장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1일부터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옥외 시국강연회를 중지토록 촉구했는데도 이를 강행하여 법집행 기관으로서의선관위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 직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다는 일부 후보의주장도 있다.

<2면 「선거감시」로 계속><1면 「선거감시」서 계속> 중앙선관위는 이달1일부터 10만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설에도 5만명이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기부행위가 금지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 전체 단속 건수는 1백건이 채 안됐다.단속의 「실질적내용」도 후보자.유권자들이 신고한 것이 대부분이고 선관위의 자체 단속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 강북지역 A선관위의 경우 선관위직원 5명,파견 행정공무원 6명,특별단속위원 16명등 27명이 선거감시활동을 벌이지만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단속하지 못했다.이같은 「단속부진」은 거의 모든 지역 선관위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또 지역 선관위에 5~10명씩 파견된 행정 공무원들은 선거법은 물론 누가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단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관위는 현재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마다 특별단속요원들을배치했지만 이들이 선거단속건수가 거의 없는것은 물론 특정 후보와 유착한다는 의혹도 사고있다.인천에서 출마하는 C후보는 『특별단속요원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이들이 특정 후보와 유착하는경우가 많아 공명선거 단속보다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