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재판 방청권 他人양도 금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등 전직대통령 관련 재판의방청은 방청권을 받은 본인만 허용되고 법원에서 방청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정지형(鄭址炯)서울지법원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방청권의 실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방침은18일 열릴 예정인 12.12및 5.18 사건 2차공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