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문인력 확보가 열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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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정부조직이 4월초에 생긴다고한다.우선 보건복지부산하에 「안전본부」를 두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법령정비.검사제도개편 등의 준비를 거쳐 97년중 독립된 외청(外廳)으로 발족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 다.
잦은 유해식품시비와 잇따라 적발되는 불량.부정식품,그리고 역시 꼬리를 물고 있는 약화(藥禍)때문에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겐 일단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이다.정부조직의 확충과 인력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식품.의약품안전기구에 대해선 별 반대가 없는 것을 봐도 식품.의약품 안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권위있는 기구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FDA의 경우 9천명의 인력과 연간 8억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우리의 식품.의약품안전기구의 성패도 결국 전문인력의 확보여부가 판 가름할 것이다.자칫 모처럼 탄생한 기구가 일반 공무원들의 자리나 늘려주는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직규정부터 잘 짜야 한다.
권위있는 독자적인 기관이 되려면 분야별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충,연구.검사비의 확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그러나 미국FDA와 같은 규모의 인력과 예산확보는 가능하지도 않고,우리사회규모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하지도 않다.
우리 사회규모나 특성에 맞는 소수정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되 그 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충분히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다.국내 대학이나 연구소,나아가 외국의 전문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 과 제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할지,시민단체의 주장을 믿어야 할지 혼란을 겪어서야 불안감은 가실 수 없다.일반 국민들이 무조건 믿을 수 있을만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판정의 객관성유지에 최대의 역 점을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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