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선진화 이룩하자-急造 아이디어 공약 안된다

각 정당은 지킬 수 있는 선거공약을 내놓아야 한다.현실성도,실현성도 없는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선거공약은 국민들의 빈축을 살 뿐이다.대체로 각 정당의 선거공약작성방식부터 신뢰성을 느끼기 어렵다.선거가 가까워오면 당에 특별 기구를 두어분야별로 국민이 솔깃해 할만한 것이면 모조리 망라하는 급조(急造)방식이다.앞으로 4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정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선거철 특수(特需)만 노리는 반짝 아이디어의 집대성이란 인상을 준다.
그리고 공약수가 너무 많다.국민회의나 신한국당의 공약은 1백개나 된다.민주당과 자민련도 질세라 그에 못잖게 많은 공약을 낼 것이다.솔직히 말해 1백개는 커녕 확실한 공약 10개만 임기중에 추진해줘도 좋겠다는 것이 국민심정일 것이다 .이처럼 많은 공약이 신뢰감을 더욱 떨어뜨리게 만든다.
공약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신한국당의 공약중 상당부분에 대해정부측이 제동을 걸고나선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군(軍)복무기간의 2개월단축,봉급생활자 세금부담 대폭경감,공무원 정년(停年)연장 등은 누가 봐도 귀가 솔깃한 내용들이다 .고속도로를 동서남북으로 건설하고,그린벨트를 재조정하겠다는 것도 선거때마다등장하는 단골메뉴다.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또 실제 추진될 경우 다른 정책과 모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것인가.정부측이 실제 난색을 표하 는 것도 예산문제,군(軍)전력유지문제,현실과의 부적합성 등 때문이다.
가령 국민회의가 내놓은 공약중에도 대학입시지원자 전원수용이라든가,부가세 세율 50% 인하 등이 포함돼 있는데 실현성이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국민회의는 또 국무위원의 구성에서 40대이하가 20%이상 되게 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는데 내 각은 능력과경륜위주로 짜야지 인위적 연령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요컨대 각 정당은 공약을 아이디어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시선을 끌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좀더 무거운 책임감과 실현성.현실성을 감안한 각자의 개성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