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마약.폭력과 끝없는 전쟁-미국

폭력.마약.돈세탁과의 전쟁은 어떻게 수행해야 효과를 거둘까.
일본 정부가 「야쿠자」와의 전쟁을 위해 폭력단대책법을 만든지 지난 1일로 꼭 5년이 됐지만 법망(法網)을 피하기 위해 더욱지능적이 된 폭력 조직들은 폭력이 개입된 경제 범죄를 더 늘려놓고 있다.미국은 1일 콜롬비아 등 6개 「마약 생산국」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이번에도 별 효과가 있을 것같지 않다.미국이 같은날 발표한 마약보고서에는 「참고 대상국」자격의 한국에 대한 언급도 보 인다.
미국의 「마약과의 싸움」은 여전히 끝이 안 보인다.연례적으로국제적인 마약 단속에 협조한 국가,소극적인 국가등을 구분해 경제 제재라는 수단으로 대응하는 미국은 1일에도 콜롬비아 등 6개국에 대해 각종 경제협력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약 단속에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대상은 아프가니스탄.미얀마.이란.나이지리아.시리아 등이다.그러나 경제 제재가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미지수다.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이들은 되레 마약 생산.거래 수입을 늘리려 할지 모르며,타격을 주지 못한다면 애초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한편 제재 조치와 함께 발표된 미 국무부의 「마약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하고 있다.한국은 88년 유엔 마약불법유통규제협약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참고 대상국」일 뿐 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언급 내용은 우리로서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은 동아시아로부터 하와이에 이르는 지역에 보급되는 대량의 각성제 유통에 연루된 자금 기착지로 알려져 있다.
▶실명제 이후 돈세탁이 어려워졌으나 한국내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연 3백20억달러(약 25조3천억원)이상의 지하자금시장이 금융규제 아래에서 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늘고 있다.
워싱턴=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