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장기적 붕괴과정-일본정부 대응시나리오 마련 착수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체제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위기 대처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이 검토중인 대책중에는 ▶유사시 한국내 자국민의 일본 수송 ▶주일(駐日) 미군의 자위대 기지시설(활주로.통신시설등) 사용 허용등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위대 행동 반경 확대는 물론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직결되므로 한국도 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7일 『북한이 중.
장기적으로 체제붕괴 과정에 들어갔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 검토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