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왜 자꾸 내각제 거론하나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는 요즘 가는 곳마다 내각제 개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국민회의가 개헌저지선인 3분의1을 차지하지 못하면 내각제로 간다는 것이다.
金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도 『4.11총선은 유신이래 15년간 온 국민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지키느냐,아니면 내각제개헌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회의가 3분의1을 얻지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정국 은 내각제 개헌소동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金총재가 거듭 내각제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金총재는 『71년 총통제를 언급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로 됐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그는 『자민련은 내각제를 최대 공약으로 내걸고 내각제를 수용한다면 누구와도 손 잡을수 있다』고 공언했다.또 『여권 핵심부에서 일하 는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金총재는 『(내각제가)김영삼(金泳三)대통령 의사라고는 할 수없다』고 말했다.金대통령 의지와 관계없이 내각제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현재로선 어느 당이고 과반수를 넘는 것은 어렵다.
신한국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반대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의 합이 과반수가 넘을 때,다시말하면 신한국당이 국민회의와자민련 두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흡수해도 과반수를 차지할수 없게 되는 경우 정국 주도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 넘어가게 된다.金대통령은 예산이건 법이건 아무 것도 국회에서 처리할수 없게 된다.결국 『金대통령은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김종필(金鍾泌)총재와 내각제를 매개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李海瓚총선기획단장)는 결론이다.金총재는 그런 근거로 직선제 대통령제를 걸었던 85년 2.12총선 두달 뒤 金대통령이 자신에게 내각제를 하자고 설득했었다고 폭로했다.또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각서를 상기시켰다.
신한국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급격히 권력누수가 생겨 의원들이 이해관계를 따라 이동할 것이라고 李단장은 분석했다.이는 신한국당 당내사정과도 연계돼 있다는 것이 국민회의 분석이다.신한국당의 민주계는 부산.경남에 한정되고 대권후보를 둘러싸고 여권에 엄청난 내분이 생기면 내각제 입장을 보여온 김윤환(金潤煥)신한국당대표가 자민련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