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개방압력 對應능력을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전면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우리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있는 미국.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공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특히 미국대통령이 8일 자국의 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관련종합법 안에 서명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개방압력은 더욱 속도를 가하게 됐다.이 법안의 발효로 미국은 물론,전세계 방송.통신업계에 일대 재편바람이 불어 그 영향은 우리 국내에도 미칠 것이다.
그 압력이 속도를 더하기 전에 우리는 하루빨리 대내(對內)경쟁제한부터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정부는 「선(先)국내경쟁 후(後)국제경쟁」의 원칙아래 97년부터 전면적인 국내통신시장 경쟁체제를 갖추기로 했지만 상황 이 급박함을감안,이를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관련법개정도 서두를 때가 된 것같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오는 4월에 있을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서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우리의 최종양허안에98년부터 국내 유.무선전화서비스등 통신사업에 외국인 지분을 당초안(33%)보다 크게 늘린 49%까지 허용한 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전향적인 자세이긴 하나 과연 미국.유럽국가등이 이정도에 동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선진국이 주요 타킷으로 노리는 시장은 한국등 중진국과 개도국이다.그들의 월등한 기술력으로 이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시장의 전면개방압력은 시시각각으로 조여올게 분명하다.그에 대응하는 길은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밖엔 없다.하루 빨리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해 힘을 길러줘야 한다.이들 기업의 힘이 약하면 국내 통신시장은 외국의 거대통신회사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통신사업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와 법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그런 다음 민간기업들이 외국사와 제휴해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업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