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경기에 큰영향 없다-실시직전 물가 올랐다가 곧 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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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물가는 선거 직전에 올랐다가 선거 후에는 안정됐다」「선거때돈이 많이 풀렸다가 후에 환수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묘하게도 경기 수축기에 선거가 많았다」「선거가 경기국면이나 경제상황의 큰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했다」.최근 한국은행 이 81년 이후 일곱차례의 선거를 전후한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다.
선거때 경제논리가 희생되는 일이 종종 있긴 하나 그렇다고 총선이나 대선이 성장.물가.통화등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대(金榮大)한은이사는 『대개 선거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그러나 선거자금이 돌고 지역개발공약이 남발되는 등 통화.물가지표에 잡히지 않는 부작용도 있는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경제논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국면=81년 이후 일곱차례의 선거중 네차례가 경기 수축기에 치러졌다.경기 국면만 본다면 집권 여당이 선거시기를 잘못 잡았거나 경제정책을 잘못 썼다고 할 수 있다.어쨌든 선거를전후한 경기는 경제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회복되 거나 침체됐지선거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물가=선거가 물가를 자극했다는 흔적을 몇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 대개 선거 직전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선거후에는 안정되는 양상이었다.지난 92년 총선까지 다섯차례의 선거때마다 그랬다.
◇통화=통화량 자체는 선거와의 상관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그러나 선거때 시중 돈이 도는 속도는 분명히 빨라질 것이므로통화량만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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