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중소기업 지원도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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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방부는 5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군조달물량 가운데 중소기업제품은 가능한 한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한 군납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 전반기에 조달될 중소기업물량을 작년(5천억여원)보다 22% 가량 늘어난 6천1백억여원어치로 상향 조정하고 2~3회로 나눠 지급하던 대금도 선금으로 1회에 70%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주계약업체가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에 3~4개월짜리 어음을 주는 폐단을 고치기 위해 주계약업체와 협의,발주처가 직접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했으며▶2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해당지역 업체와 계약하고▶20억원 이상 공사는 해당지역 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계약을 맺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방산물자의 원가산정시 근로자의 연장근로 초과분과퇴직급여 충당금을 현실화하는 등 업체의 실제 발생비용을 원가에반영해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할 방침이다.국방부는 원가산정전담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방부 조달 본부내에 원가고충상담반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원가산정과 관련된 상담에 응할 계획이다. 국방분야의 총조달규모는 연간 4조7천억원 가량으로 이중1조 2천억원의 물품과 건설이 1천55개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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