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추가설명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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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총선을 두달 앞두고 터진 전두환(全斗煥)씨의 대량 자금살포 의혹과 주세법관련 의원 수뢰혐의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때가때인지라 이런 의혹과 비리혐의 관련자들로서는 정치생명이 오가는중대한 문제가 되고,각 정당 역시 민감한 대응 을 보일 수밖에없다. 검찰로서도 선거철의 정치권수사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또 문제된 사건들이 대개 자금추적등 사실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하지만 선거철이라 하여 비리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안한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혐의가 있 는 이상 수사해서 규명된 사실에 따라 의법조치하는게 마땅하다.반면 선거철인 만큼 정치권수사는 정치적 오해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해야 하고 명백한 기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觀點)에서 볼 때 全씨의 대량 자금살포 의혹은 몇가지 면에서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 검찰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우선 검찰이 밝힌 의혹의 근거가 된全씨의 진술상황이 불분명하다.검찰은 단순히 全씨 가 거액살포를진술했다고 하는데,어떤 질문에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같다.그리고 검찰 스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관행과는 달리 이를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다.
더욱이 全씨 측근들이 이런 진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더아리송해진다.검찰의 발표에 따라 전.현직 민정계의원들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특정인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게 됐으니 만일 이들에 대한 혐의입증을 못한다면 무고한 사람에게 선 거 불리(不利)만 안겨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또 주세법개정과 관련된 의원 수뢰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수사가 불가능하게 돼 수사를 중단한다고 하는데,이 역시 좀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같다.
선거철일수록 정치권수사는 국민신뢰와 납득이 중요하다.선거 때문에 수사한다거나 안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 보다 더 엄정하고 정밀한 자세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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