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對북한공조 이상 기류-외무부

한국-미국 양국이 대북한(對北韓)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미국이 한국정부의 의사에 아랑곳없이 대북 식량지원 방침과 함께 경제규제완화조치를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 해온 것으로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북한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리라는 강력한 시사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중인 정부의 한 당국자는4일 이와 관련,한-미 양국간 입장차이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의 압력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제네바합의 후속조치로 경제제재완화를 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이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반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 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확대되고있다는 시각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다.이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의 다소 유연한 입장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은이유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사려깊게 입안.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시에 북한의생존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일본과 의 관계개선에앞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푸케트=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