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UR이후 새 이슈로-경쟁정책 국제적논의 방향

경쟁정책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다자간 협상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며,미국등 외국정부와의 경쟁정책 협의가 최근 본격화하고 있다.이와같은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드러나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의 경쟁정책 여건이 가진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경쟁정책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다자간 협상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며,미국등 외국정부와의 경쟁정책 협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이와같은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드러나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의 경쟁정책 여건이 가진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경쟁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문제는 기업들의 잘못된 상관행과 이를 효율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서 시작된다.
우리기업의 상관행 가운데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것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가전업체의 배타적인 대리점 체제, 비계열사에 대한 차별적인 거래,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이와같은 상관행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경쟁정책의 실효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경쟁정책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 력한 제재보다 사후적 시정요구에 치우쳐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제고의 효과와 소비자 후생의 확대효과는 대체로 무시된 채 외국기업에 대한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이 현재 널리 퍼져있는 것도 문제다.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도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다.아무리 「세계화」의 구호를 외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경쟁정책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외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리 없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와 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이와 관련,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국경없는 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 로도 선진국수준의 경쟁환경이 이뤄져야 한다.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의미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재정립함을 의미하며,경쟁정책을 선진화하고 국제화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경쟁정책 당국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등의 이름으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시행돼온 정부의 경쟁제한적인 보호.간섭.조정이 대폭축소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그동안 경쟁이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우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지금은 외국의 경쟁정책과 국제적인 논의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경쟁정책에 관한 국제 적인 논의는 사실 우리에게새로운 도전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인 것이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