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촛불시위가 과격, 폭력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야 불법시위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29일 “심야 불법시위에 대해선 원천 봉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서민 생계에까지 지장을 주는 시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일(30일)부터 방향을 확고히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시위가 초기에는 문화제적인 성격을 가미해 평화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이 성격이 변질된 만큼 언론에서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안 써줬으면 한다”며 “소수에 의해 불법 폭력시위화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촛불집회에서 과격 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력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물 파괴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영희 노동부 장관·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국민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 개최를 요청하며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폭력화하면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 수행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연·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