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박정희 군정 연장 묵인-4.19진압 군동원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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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은 지난 60년 4.19혁명 직후 선거부정 조사와 함께 당시 폐간됐던 경향신문의 복간과 민주적 절차로의 복귀 등을 당시 이승만(李承晩)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외무부가 15일부터 서울서초구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일반에 공개한 외교문서(1954~1965년.251건.3만쪽 상당)가운데 미국무부가 4.19직후 한국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밝혀졌다.
〈관계기사 16 면〉 미국은 4.19혁명과 관련해 『4.19시위가 대중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4.19혁명을 「폭동(riot)또는 폭력행위(violence)」로 간주,당시 유엔사령부 통제하에 있던 한국군 15사단의 시위진압을위한 출 동에 동의한 것도 밝혀졌다.
60년 9월13일 외무부 질의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 답변서에따르면 『4.19 당일 유엔군사령부 커밍스중장은 당시 김정렬(金貞烈)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사령부 통제하에 있던 15사단의 작전권을 한국군으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전화로 받았 다』며 『그 목적은 서울 일원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겼다』고 돼있다.
미국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63년 박정희(朴正熙)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당초의 민정이양 약속을 파기,군정 연장을 발표한데 대해 『민정이양 절차는 귀측 정부와 정치지도자간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군정 연장에 적극 반대하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후락(李厚洛)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65년 경제기획원에박정희 대통령 미국방문 사후조치를 시달하면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67~71)을 한-미 공동작업으로 9월까지 완성하라』고 지시해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깊숙이관여하도록 했음도 밝혀졌다.
이밖에 朴대통령의 미국방문,북-일간 재일동포 북송협정,하와이에 망명중이던 李대통령의 귀국시도 전말,간도문제와 관련한 주일대사관의 보고서등도 이번에 같이 공개됐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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