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선 수업' 자제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 중인 총선수업에 대해 정부가 자제를 촉구하고, 학부모 단체도 수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뒤 "전교조의 총선수업 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업과정에서 관계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 의뢰를 받고 "총선수업 자료 내용만으로는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업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선관위의 검토 결정을 교사들에게 안내해 수업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진행하는 총선수업의 공개 및 학부모 참관을 요청했다.

또 학사모는 총 100개교를 총선수업 주요 감시학교로 선정해 수업내용 등을 감시하겠다며 1차로 50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전국교사결의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하거나 조퇴했던 교사가 많았던 곳이라고 학사모 측은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