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인교통비 부족분 정부가 부담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극복 방안 등 민생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조위원장들이 모두 나와 시·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했다.

정책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4조5000억원의 교부금을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노인교통비를 지원하는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에게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했었다. 강재섭 대표는 “지방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의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노인교통비 지원에 2000억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국민에게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의 한 축인 시·도지사들이 어려움을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둘러싸고 참석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 왔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