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조사 사실상 霧散-검찰방문.설득에도 끝내 불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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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과 관련,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관계기사 3,23면〉 이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3차장)는 12일 崔씨의 서울마포구서교동 자택으로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와 이문호(李文鎬)검사를 보내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崔씨가 끝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崔씨는 검사들을 면담한 자리에서『12.12와 5.18사건 전개과정이 대통령 재직시의 통치행위와 직접 연관돼 있다』며『대통령 재직시의 일에 대해 조사를 받거나 진술하는 것이 후세 통치자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진술하기 가 어렵다』며 직접 조사를 거부했다고 崔씨의 대리인 이기창(李起昌)변호사가 전했다.
金부장검사등 2명은 이날 오후4시30분쯤 崔씨의 집안에서 崔씨에게『12.12및 5.18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여망등에 비춰 당시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며 70여분동안 설득작업을벌였으나 진술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채 이날 오후 5시 45분쯤자택에서 물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崔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서 진술을 듣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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