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에 비친 한국의 과거 청산-뉴욕타임스

뉴욕 타임스지는 5일 「한국의 역사청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통해 전임대통령들이 저지른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옳은 것이나 법의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불행했던 과거 역사의 청산을 주도하고있으나 그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어떤 나라에서건 역사의 단절은 좋지 않은 명분으로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같은 경우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두 전직대통령들은 부패와 무자비한 군사독재를 통해 기득권층의배를 불리고 한국의 민주세력들을 오랫동안 억압해 왔으므로 이들을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이 사설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소과정이 복수심으로 오염되거나 비자금파문을 돌파하기 위한 金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랜 전제통치를 겪고난 한국인들은 부정부패의 진상을 확인하고싶어하며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권력 남용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국내외 비즈니스 계약에도 스며들어 갔다고 이 사설은 지적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일부 드러난 사실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61년 이후 첫 문민 지도자가 된 金대통령은 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에의 어떤 관련도 부인했으나 그의 여당은 일부 자금을 받았음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金대통령 또한 법 위에 존재할 순 없다고 밝혔다.
뉴욕=이장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