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께 주한 미8군 사령부를 하와이로 이전키로 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및 육군 재편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쟁 때와 달리 현재 8군은 전투를 포함한 주임무를 산하 2사단에 넘기고 ‘유명무실한 사령부’가 됐다. 이런 8군을 태평양 육군사령부와 합쳐 지휘체계를 줄이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에 대해 작전지휘를 하는 ‘명실상부한 사령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안보상황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서다. 이미 주한 미 공군이 한반도 밖에서 싱가포르 등 제3국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8군 사령부의 하와이 이전도 주한미군을 ‘한반도 붙박이군’에서 ‘태평양 기동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2006년 한·미 합의는 명쾌하지 못하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전제는 붙어 있으나, 사전협의 절차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해석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의 연관성, 중국의 반응 등을 놓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대(對)국민 설명도 적시에 해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다. 물론 한·미 양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 2사단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8군도 한국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8군을 대신할 새로운 군 조직이 창설된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완벽한 대북 억지력을 갖고 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에 이은 8군 사령부의 이전은 우리 안보에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억지력으로만 기능해왔던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변화에 유념하며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