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력 질적 강화 19년만에 방위대강 개정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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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연합]일본 정부는 28일 밤 안전보장회의와 임시 각료회의를 잇따라 열어 일본의 군사력 질적향상과 국제공헌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했다.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은 냉전 종식후 국제정세 변화를 감안해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지난 76년 현재의 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지 19년만에 개정된 것이다.
새 방위계획 대강의 골자는 ▲미-일 안보체제 강화 ▲일본의 방위를 위한 전력보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적극참여 ▲자위대 전력의 질적 향상 등이다.
특히 새 방위계획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종전과 같이인정하지 않으면서도 PKO활동에의 적극 참여를 규정하는등 일본의 국제적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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