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외국은 어떻게 했나-기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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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볼리비아 지난 80~81년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학살했던루이스 가르시아 메사 전볼리비아 대통령은 3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그는 93년 민간정부 수립뒤 궐석재판에서 동족학살.부패등 49개 죄목으로 기소돼 망명지 브라질에서 강제송환됐다.
◇태국 태국은 지난 92년 5월18일 민주화시위를 유혈진압하는 「태국판 5.18」경험을 갖고 있으나 군부 입김이 여전히 강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태국 하원은수친다 전총리등을 살인혐의로 고소했으나 헌법상 소급적용 이 불가능해 책임자처벌이 안되고 있다.
◇브라질.파라과이 브라질.파라과이 역시 군부통치의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으나 과거 청산에는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특히 브라질은 민정이양의 주역이었던 주세 사르네이 전대통령이 군정시절여당 당수를 지낸 탓인지 과거 청산을 도외시했다.지난 1월 들어선 새 정권도 실종자 보상문제만 논의할 뿐 학살책임자 처벌은미온적인 상태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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