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회피 5조~10조 이동-금융기관 직원등 설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금융권에서 빠져나가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약 5~10조원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이는 9월말 개인의 총 금융자산 440조원의 1.1~2.3%에 해당하는 ■ 모다.
자금 이동은 올해말부터 내년 초에 집중되며,특히 당초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려졌다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된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특정 금전신탁이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조세연구원과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2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공동개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조세연구원의 최흥식(崔興植)연구위원은 지난 10월 11~18일 금융기관 직원 176명등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종합과세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가」란 질문에 가장 많은 35.9%가 「5~10조원 정도」로 응답했다고 말했다.이 밖에 18.2%는 10~20조원,14.1%는 20~30조원 정도로 내다봤다.
〈그래픽 참조〉 한편 조세연구원의 이인표(李仁杓)연구위원은 94년말 현재 3만1,000명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이상)의 96년 금융소득이 약 18조원 가량이 될 것이며 이중 약 5조원 정도가 종합과세를 피해이 동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