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자금 몰수.盜聽 허용 돈세탁 규제 강화

만프레트 칸터 독일내무장관은 20일 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몰수를 허용하고 전화도청을 허용하는등 강력한 대응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칸터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독일정부는 조직범죄단등의 돈세탁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93년부터 돈세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적절한대응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독일정부가 마련중인 돈세탁 규제강화방안은 우선 돈세탁과 관련된 이른바 「사전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또한 돈세탁 사실이 발각되면 판결에 의해 해당 재산을 몰수할수 있도록 하고 돈세탁 혐의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전화도청도 가능하게 해 사전방지에도 힘쓸 작정이다.
베를린=한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