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배려 아직은 부족”

납세자들은 국세청에 대해 전반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세 조치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세무서를 찾아 세금을 내 본 사람이 국세청을 신뢰하는 정도는 100점 만점에 62.5점이었다. 일반 국민의 신뢰도는 이보다 낮은 49.3점에 그쳤다.

이는 국세청이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납세자 7500명을 상대로 신뢰도를 조사해(3월 말~5월 16일) 분석한 결과다. 생산성본부 이춘선 상무는 “평가 모델상 78점 이상이면 매우 신뢰한다는 것”이라며 “62.5점이면 중간 정도”라고 말했다. 국세청 업무 중에선 민원업무가 69.4점을 얻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과세 불복 관련 업무는 4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상무는 “불복 청구가 기각된 사람은 물론이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납세자들의 평가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서 중엔 정읍세무서가 1위(73.7점)였고, 속초세무서가 최하위(46.1점)였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연말에 다시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를 섬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연말에 평가 점수가 5%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공언했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