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투자 걸림돌 많다-외국인 우대 철회여부 관심

『갈길은 바쁘지만 넘어야할 산은 많다.』 지난 92년 한-중수교후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는 숨가쁠 정도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당장 매듭을 풀어야할 사항도 많아졌다.무엇보다도 중국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연 외국인 투자우대조치를 철회하느냐 여부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만일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설비투자를 할때 무관세적용을받아오던 우리기업의 중국투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폐지를 꾸준히 검토해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측은 『중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금지원칙을 내세워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네 국 영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자본재 설비에 대한 취약한 경쟁력을 다소 회복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아직 중국정부가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현지공장을 세울때 가져가야할 기계설비의 수입관세율의 경우 대략 30%선의 관 세부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增値稅)도 걱정이다.지난해 7월1일을 기해 최고 17%를 매기던 증치세 수출환급률을 14%로 낮춘데 이어 내년 4월1일부터는 이를 최고 9%이내로추가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률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중국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최소38%이상 생산원가가 더 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외국유통업체를 선정할때 보이지 않는 차별도 걸림돌이다. 중국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현지 유통망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정부는 유통업체 선정때 홍콩.일본기업을 선호,상대적으로 우리기업의 유통참여 기회가 적다는 불만이 많다.특히 홍콩.일본은 이미 중국에 진출해 터를 잡아 놓고 있는 상태에서외국인 유통진출을 까다롭게 제한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중국측이 수입대금을 제때에 주지않는 것도 개선돼야할 사항이다.
중국수출담당자들은 『대중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중국측으로부터 수입대금결제나 대금송금이 제대로 안돼 애를 먹기 일쑤다』며 『이로 인해 편법을 통한 음성적인 거래가 빚어질 소지가 큰 만큼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