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조 리버맨 상원의원과 공동 논설기사를 통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설에서 매케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당초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이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던 강경한 모습에서 너무 유연해진 게 아니냐며 쓴소리를 했다. 실제 이런 노선의 변화는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 실린 매케인과 리버맨 의원의 공동 논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애초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미 정부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주도한 외교적 방법에 의해 대북 문제를 다뤄왔다. 이는 북한의 핵시설 해제와 영변 원자로에 대한 1만8000건의 문서를 제공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이 같은 성과가 북한의 불법적인 수백만 달러 자금을 되돌려주는 등 부시 대통령의 엄청난 양보로 이뤄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부시 정부는 북한이 시리아 핵 실험에 사용된 원자로 지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매케인과 리버맨 의원은 "유엔이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를 통해 통과시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핵 폐기 제재안을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 당사국 외의 국가에서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부시 정부는 2007년 초에 유엔의 제재안을 포기하고 난국을 매듭짓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논설에서 두 상원의원은 또 "부시 정부가 전통적 동맹인 일본과의 공동 대응조치도 포기했다"며 "동맹국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관료가 미 대통령이 국제적 범죄 집단을 이끄는 독재자와 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이라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