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부정축재 사건-돈받은 정치인 어떻게 되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노태우(盧泰愚)씨 문제에 대한 입장은확고하다.「법대로」의 원칙이다.여러번 그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적 절충 가능성은 완전 배제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盧씨 비자금을 「부정축재」로 규정한 바 있다.부정축재를 법대로 처리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문제는 盧씨 이외의 정치인이다.盧씨가 혼자 그많은 돈을 만들수는 없기 때문이다.당연히 그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고 봐야 한다.최소한 심부름이라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알고 했다면 그역시 불법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건성으로 하는 조사같지 않다.몇몇 사람들이 곧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盧씨 친.인척들이 많이 끼어있다.
이들의 처리에도 법대로의 원칙이 적용될 것같다.여권은 이미 그같은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비리가 드러나면 그것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많을 것같지는 않다.盧씨의 비자금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법처리방침도 쉽게 정해졌다.
문제는 부정축재 자금을 받은쪽이다.정치권이 긴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이미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는 20억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법적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정치자금법상의공소시효는 3년이다.거의 다 지나갔다.그러나 도 덕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할 것같다.받았다고 한 이상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랬다간 정치 절충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조사의 강도가 문제다.아직은 여권관계자마다 말이 다르다.어떤 이는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한다.그러나 다른이는 검찰의 조사의지를 전하고 있다.누구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盧씨문제 처리가 일단락되면 여권의 입장이 정리될 것같다.
정치권에서 盧씨의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은 많을 것이다.그러나 거기까지 일부러 수사를 확대할 것 같지는 않다.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도 3일 그같은 입장을 천명했다.그는 『지금은 비자금수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하기야 과거관행으로 볼 때 대통령이 주는 돈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그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이름이 나오는 정치인들은 그에 대한 해명은 해야 한다』는 얘기도 줄기차게 나온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여야 중진의원들의 개인 비자금문제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괴문서가 나돌았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물론 문제가 드러나면 가차없다는 원칙은 유지된다.그러나 일부러 캐지는않는다는 방침이다.
盧씨 비자금처럼 언젠가는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여권은 금융실명제의 위력을 단단히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