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문제 금주내 매듭지을 전망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강원도 탄광지역에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논란이 빠르면 이번 주안에 결론지어 질 전망이다.
카지노 설립에 각각 찬.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와문화체육부는 이번 주 초 장관급 접촉을 갖고 이견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통산부는 이번 접촉에서 문체부가 카지노 설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경우 바로 고 위당정회의와 대통령보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다음달 2일과 7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특별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감안할때 올해중 특별법안 제정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탄광지역에 설립토록 하는 것은 사행심을 부추기고 다른 낙후지역과의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특별법안의 카지노 조항에반대한다는 입장은 당초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 다.지난 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통산부와 문체부가 카지노 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재까지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