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청농성까지 간 삼풍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및 부상자 보상문제가 가족들의 시청점거농성및 격렬시위로 한때 시의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유야 어떻든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우선 가족들의 냉정을 촉구한다.가족들의 애통한 심정을헤아리지 못하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사고 100일이 넘도록 보상문제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대한 불만도 십분이해한다.오죽했으면 농성과 시위에 나섰으랴 하 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럴수록 슬픔과 불만을 안으로 삭이며,이성적으로 문제에 대처해줬으면 하는게 우리의 생각이다.그래야 더욱 더 업주측이나 당국의 미적지근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국민의 성원을 얻을 수 있지,농성같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는 여 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점거와 농성으로 시청업무가 계속 마비돼 민원인이나 외국 예방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은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앞서 눈살부터 찌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처에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서울시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반면 중앙정부는 이 문제가 1차적으로 삼풍측의 책임이고,2차적으로도 서 울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해결이 지연되는 것이다.
삼풍측에 1차적 주된 보상책임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삼풍의 보상능력에 한계가 있는 마당에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떠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부가 사고지역을 재해지구로까지 지정해놓고 보상문제에는 성의를 보이지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만 가족측도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부담하든,중앙정부가 부담하든 그것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그런 이상 시나 정부의 부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가족들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다시 정해주기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