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비리 외국사례-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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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권(金權)정치의 뿌리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깊다.최근의 사례는 지난 9일 사임한 다자와 도모하루(田澤智治)법무상의 경우.그는 4년 전 일본 제2의 종교단체인 릿쇼코세이카이(立正교成會)로부터 2억엔(약 16억원)을 빌려 쓰고도 공 직자 재산공개때 이 사실을 숨겼다가 들통이 나 사임하게 됐다.
금권정치의 전성기이던 자민당 1당 지배체제 말기의 가네마루 신(金丸信)전 부총리는 대표적인 부패정치인으로 지목된다.건설업계를 주공급원으로 삼아 검은돈을 주고 받던 가네마루는 93년1월 탈세사실이 적발되면서 정계에서 쫓겨났다.국세청 조사결과 가네마루는 자민당 총재선거와 참의원선거가 있던 87,89년에 총8억엔(약64억원)을 탈세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사 둔데다추가로 금고 속에서 22억엔(약 176억원)어치의 CD가 발각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후 일본정계는 정치부패를 근절한다는 공감대 아래 자금 모집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한 새 정치자금법을 여야 합의로 확정해 지난 1월 발효시켰다.
또 관계(官界)에서는 대장성 고위간부의 뇌물스캔들이 잇따르자모든 간부직원의 주식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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