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비자금 파문-사법처리 범위

23일 국회 본회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경제분야 질문이지만 대부분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 수사문제로 집중됐다.제정구(諸廷坵).김태식(金台植).이경재(李敬載)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 목청을돋웠다.6공 초기 청문회때 분위기가 그대로 재연됐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23일 뉴욕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지위고하 막론」이라는 건 노 전대통령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돼 수사가 어디로 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金台植).이경재(李敬載)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목청을 돋웠다.6공 초기 청문회때 분위기가 그대로 재연됐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23일 뉴욕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는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지위고하 막론」이라는 건 노 전대통령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으로해석돼 수사가 어디로 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이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게 됐다.어떤 식으로 마무리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 전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서석재(徐錫宰)전총무처장관의 4,000억원 비자금설이나 동화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함승희(咸承熙)전검사의 증언도 이런 믿음을 굳혀주고 있다.
박계동(朴啓東.민주)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지만 노 전대통령을 구속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언제 어디서 또 양심선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자칫하다가는현 정권마저 과거 정권이 남겨놓은 덫에 걸릴 가 능성이 있다.
선거마저 코앞에 닥쳐 어떤 형태로든 노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일단 수사가 이뤄지면 노 전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사 300억원으로 마무리지으려 해도 자금조성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통치자금이라는 명칭이 합법화 수단은 될 수 없다.퇴임후에도 이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통치자금이었다기보다부정축재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노 전대통령 측근 가운데는 『이번 기회에 모두 밝히자』는 말을 흘리고 있다.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발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엄포다.그러나 노 전대통령은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고보는 의견도 많다.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백담 사에 가면서도말을 아낀 것도 결국 보호해줄 사람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노 전대통령도 다시 그 전철을 밟게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