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분양아파트 근본대책을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때문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 해소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부처간 견해가엇갈려 계속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다급해진 건설교통부는 금융.
세제지원의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경 제원은 투기재연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는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이로 인해 중.대형건설업체를 가릴 것 없이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경제전체에 큰 주름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택당국은 근본적 처방을 찾으려 하기보다 미분양아파트의 해소책이라는 단편적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쉽게 결론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익의 부도가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자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미분양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게 되니 임대주택제도개선이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토록 한다는등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만큼 주택정책이 무정견하고 일관성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해소대책은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을 바로잡는데서 찾아야 한다.우선 정부가 건설업에 대해서도 금융면에서 제조업과 차별대우하지 말아야 한다.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정부가 금융대출때제조업에 비해 일률적으로 1%포인트의 높은 차등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같은 금리를 적용해주고,건설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허용해주어야 한다.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상의 지원도 강화돼야 하고,자구노력 의무등 각종 여신관련 규제도완화하는등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보 다 전향적 조치가 강구돼야할 것이다.
그리고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일정량 공급토록 하는 의무규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정부는 그때그때의 땜질식처방에 매달리지 말고 제도.법령.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차원에서 미분양아파트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