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5돌 강도높은 국제문제 군사개입 시사 발언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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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통일 5년을 맞은 독일이 국제문제에 적극개입할 의사를 밝히고있어 주목되고 있다.
클라우스 킨켈 독일 외무장관은 통독 5주년 기념일인 3일 독일은 앞으로 국제분쟁에 있어 군사개입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킨켈 장관은 독일지상군의 보스니아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로만 헤르초크 대통령을 비롯,헬무트 콜 총리등 정치지도자들은최근들어 기회있을 때마다 독일의 국제적 위상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해왔다.이같은 주장은 통일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일이다.내적으로는 동.서 독일의 통일이 완성되 고 대외적으로는舊소련과 공산권의 붕괴로 냉전구도가 청산돼 국제질서도 이에 따라 재편돼야 한다는 논리다.독일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일원으로 보스니아에 토네이도전투기등 전투병력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파병하 는등 군사개입 강화를 실천에옮기고 있다.유엔보호군을 대체할 보스니아 NATO 평화군에 독일지상군이 파견될 것인가 여부는 군사개입 강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舊유고연방이었던 마케도니아에는 현재 주둔중인 미군을 대신한 독일군 파병이 확실시되고 있다.독일은 국제위상 강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安保理)상임이사국 진출에도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지만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진출은 의미가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입장이다.독일의 이같은 대외역할 강화에 미국을 비롯한서방국가는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을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베를린=韓敬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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