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갈피못잡는 수도권정책

요즘 정부가 하는 수수께끼 한 토막.『「수도권 문제를 푸는 방법은」,「4~5개 신도시」,「틀렸다.거점도시」』|.
시한폭탄 같던 「신도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드린 후 정부는『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否認)만 했다.『신도시가 아니면 그러면 뭐냐』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 바로 「거점도시」.더욱 아리송한 대답이다.언제부터 어디에다 어 떤 방법으로 얼마를 들여 누가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확실한 얘기가 없어 국민만 답답하다.
저간의 수도권 사정을 보자.우리나라 전체인구 증가의 90%가수도권인구 증가분이다.또 이 인구의 90%는 서울 반경 40㎞이내에 산다.이들을 위해 매년 27만호씩 주택을 건설해도 주택보급률 1백%달성은 20년이내엔 불가능하다.교통 은 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엄두를 낼 형편이 아니다.그동안 정부가 그냥놀고 있었을 형편은 분명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무얼 했는가.지난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친후 내놓은 일련의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과밀억제지역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영종도에 대규모 세계도시를 건설하겠다는등 지난 20여년간 지속돼온 수도권 억제 기조(基調)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들이었다.그런 정책들을 「세계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정부에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꽤 높았었다.
정부는 도대체 어떤 「보따리」를 준비한건가.좁은(수도권 면적의 18%)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산업(수도권인구의 90%거주)을 여지(餘地)가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신도시」가 아닌 다른 방법이라는데 의아해 하는 사람 이 많다.이성장관리권역에는 수도권 택지개발가능지의 75%를 차지하는 準농림지역이 대부분 산재해 있다.이 곳을 「신도시」로 집중 개발하지 않고,「거점도시」로 여기저기 개발하겠다는 전략에 대한 회의(懷疑)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격적인 입지결정,무리한 추진,先입주 後기반시설 등의 과오가없었어도 「분당.일산」이 지금처럼 질타를 받고있을지 의문이다.
신도시가 나쁘기만 한건지,거점도시가 정말 유효한 방법인지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놓고 한번 「대토론회」를 해봤으 면 하는 생각이다. 〈陰盛稷 本社교통전문위원.工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