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미국 정부 벌금체납에 철퇴

美연방정부는 최근 벌금을 떼어먹으려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승리를 하나 거뒀다.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대출사기범 토마스 네이비스에게 기존의 집행유예조치를 취소하고 보다 무거운 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관리들은 이런 사건과 관련,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에 불과한 이례적인 조치며,이번 판결이 연방정부가 수많은 밀린 벌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는 현재 체불 벌금이 50억달러를 넘어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이는 2년전의 두배 수준이며 10년전에 비해서는 1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벌금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와 관련된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벌금 징수노력은 조직적이지도 않거니와 적극성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악명높은 마리오 렌다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연방정부는 렌다의 9백50만달러의 벌금중 그가 자산을 처분하고도 아직도 내야할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데 자그마치 6년이나 걸렸다.
검사측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 거부하면서도 렌 다가 낼 벌금이 아직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낼 벌금을 다 냈다고맞서고 있다.
관리들은 벌금 회수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사자를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이나 이 무기가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시인한다.
네이비스 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이 밀린 벌금 회수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네이비스 사건은 벌금을 떼어먹으려는 사람은 법정최고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법무부의 금융기관 사기범 특별위원회의 제럴드 스턴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