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 슈퍼301조 구속력 없다"-무라야마총리 정면비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東京 共同=聯合]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28일 통상법 슈퍼 301조를 2년간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일본총리는 29일 『슈퍼 301조는 일본과의 통상문제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미국 국내법에 불과하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또 미국의 301조 감시아래 있는 일본의 종이.목제품 시장문제에 대해서도 양측 당사국이 통상분쟁 해결책을 우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해결을 호소해야 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