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여론 왜곡 … 근본대책 필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광우병 괴담을 비롯한 갖가지 근거 없는 괴소문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이 관계자는 “일부 포털 사이트 등에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게재되고, 마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물론 시간을 두고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른바 유언비어성의 확인되지 않은 얘기, ‘아니면 말고’식 주장들이 마치 진실의 얼굴을 쓰고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비이성적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키로 했다든가, 독도를 포기키로 했다든가, 광우병이 공기로 전염된다든가, 심지어 ‘숭례문이 불에 타 국운이 다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한 여론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회가 선진사회다. 건강하고 합리적·이성적인 토론문화와 담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 시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합리적 여론에 호소하는 방안을 빼곤 구체적으로 뾰족한 방안이 없다”며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도 있지만 법적 대응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는 법 개정은 장기적 과제”라며 “우선 언론 등 사회의 여론 지도층이 ‘비이성적인 담론 구조의 악순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어게인 2002년’이나 ‘효순이·미선이 사건’처럼 국민 정서의 약한 고리를 흔들어 비이성·비합리적인 대치 구도로 사회적 증오를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중·고생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