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학들 경영自救策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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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21세기를 대비해 세계 각국은 대학교육 개혁에 각별한 관심을기울이고 있다.정보화.세계화시대로 상징되는 21세기에는 대학교육의 혁신없이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대학의 개혁작업에는 자본이 필요하다.이런 면에서 우리의현실은 개혁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대학과 비교할 때 한국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불과10분의1수준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여기에다 교수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완전한 환경속에 놓 여있다고 할수 있다.
우선 국립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재정 운용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많은 대학이 재정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인력운용등에 있어서는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급변하는 요즘의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나 이같은 상황이 계속 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립대의특수법인화(지방공립화)또는 사립화다.그렇다고 완전한 사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국립대의 특수법인화 또는 사립화란 것도 따지고 보면 자체 재원확보를 기본전제로 깔때만 가능하다.
사립대의 경우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막은 마찬가지다.사립대의 재정구조는 더 큰 변화가 요구된다.전체 사립대의 국고보조금규모가 국립대 1개교 보조금액에도 못미치는 실정에서 대학 자체의 자구 노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체 대학생의 7할을 차지하는 사립대의 교육재정을 개선하지 않는한 국내 대학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없다.
현재 사립대 경상수입의 70%가량이 등록금이다.기부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수입은 2% 내외에 불과하다.미국대학의 등록금 구성비율이 약 40%,일본대학이 약 60%임을 고려할때 수입구조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가능 하다.그렇다고 등록금의 절대금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국.사립을 막론하고 등록금은 물론 등록금 이외의 재정수입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수입원을 늘리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국.사립대 모두수익사업이나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또 국립대에 편중된 정부지원도 외국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인 스스로 이제는 총체적인 대학경영시대라는 조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자체 노력없이 현재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변화시키기는 힘들다.좀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작게는 동문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와 국제기 관까지 모든사회단위를 대상으로 기부금 수입을 창출하고 수익사업을 증대시키는데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도 대학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대학에는 자율성이 심장과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재정구조의개혁도 질적인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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