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모저모>꼬리감춘 기업 금융비리 폭로

국민회의 박은태(朴恩台)의원 사건의 여파가 국감장에 밀려들고있다. 과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던게 사실이다.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朴의원의 예에서 보듯 개별기업체나 금융권에 대한 비리 폭로에는 금전적 반대급부가 따르게 마련이라는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선 재경위.통상위등 경제관련 상임위가 이른바「노른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올 국감장에서는 예외인 것같다.이들 상임위에서 폭로성질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대신 의원들의 질의는 대거 정책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국감 첫날인 25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이들이 한결같이 문제점으로 꼽은것은 ▲세법개정안▲한은지폐유출사건▲중소기업대책 등이었다.
통상위도 마찬가지다.개별기업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韓美자동차 협상이 주된 이슈였다.
이처럼 개별업체의 비리 폭로가 줄고 정책질의가 늘어난 것은 우선 공급차원에도 원인이 있다는 설명이다.「꺼리」가 마땅찮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지난 2년간의 국감을 통해 웬만한 제보는 바닥났다는게 의원들의 얘기다.
그러나 朴의원 사건의 여파가 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정설이다.한 재경위 소속의원은『올해는 반대급부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그는『행여 개별기업의 비리를 문제삼으려해도 주변의 눈초리가 예전같지 않다』고 했 다.물론 이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부조리도 파헤쳐져야 한다고 아쉬워한다.어쨌든 朴의원 사건등 정치권사정의 여파는 국감장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