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부담, OECD 회원국 중 6위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여섯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5년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4년 2.8%에서 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1985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가 됐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1.9%다. OECD 회원국의 재산세 비중은 85년 1.6%에서 90년 1.9%로 상승한 뒤 95년 1.8%, 2000년 1.9%, 2005년 1.9% 등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큰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OECD가 규정한 재산 관련 세금에는 부동산 등록·취득·재산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모두 포함된다.

OECD 회원국 중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으로 GDP 대비 4.4%였다. 프랑스(3.5%)·캐나다(3.4%)·룩셈부르크(3.3%)·미국(3.1%)도 재산 관련 세 부담이 큰 편이었다. 반면 뉴질랜드(1.9%)·덴마크(1.9%)·스웨덴(1.5%)· 독일(0.9%)·오스트리아(0.6%)·멕시코(0.3%)는 세 부담이 작았다. 스페인(3%)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호주(2.7%), 일본(2.6%), 아일랜드(2.4%), 이탈리아(2.1%), 네덜란드(2.1%)도 OECD 평균보다 재산세 부담 수준이 높았다.

총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1.9%로, OECD 회원국 중 영국(12%) 다음으로 높았다. 세금 중 재산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후 미국(11.4%)·캐나다(10%)·일본(9.7%)·호주(8.7%) 등의 순이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은 5.6%였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