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시라크 佛정부 세금인상 苦肉策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올해초 선거운동을 할때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인기주의자와 적자를 감축하는 보수주의자 양쪽으로 처신했다.그러나 20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96년 예산 지출내용은일부 적자 감축조치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것은 분 명히 인기주의를 저버리는 내용이었다.
11.4%라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시키기 위한 새로운사회적 지출이란 이름으로 프랑스 정부는 세금을 삭감하는 계획을포기하고 대신 세금을 올리고 있다.
또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늘릴 것을 추진중이다.여전히 적자 감축을 거론하고 있지만 거의 수정없이 표결로 확정될이 지출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금융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를 더 회의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95년 세금 징수액이 목표보다 2백50억프랑(48억9천만달러)이 적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파리 증권거래소의 CAC지수는 지출 내용이 발표된 후 1%정도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