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심야영업 제한 업소 스스로 결정할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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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정부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을 푼다는 기사가 나왔다가다시 정부와 민자당이 심야영업은 기사식당과 대중음식점에 한해 오전2시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영업시간은 영업하는 사람의 형편과 의지.수지타산 등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정부는 낭비와 사치조장,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심야영업을 규제해 왔다. 동기야 어찌되었든 심야영업의 금지로 결과적으로는 술집에서 불야성으로 새벽까지 흥청망청 비싼 술을 마시던 풍조가 많이 사라지고 각 회사의 접대비도 절약되었다고 한다.주부들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심야영업을 전면 풀어주는 조치를 취하려다여론이 안좋아서 그런지 다시 대중음식점 등 일부만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책은 선심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 등의 자율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다.
강순이〈서울강남구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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